202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5개 분야 52개 정책이 달라집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4대 핵심규제(산림·환경·국방·농지)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었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24.1. 시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대상 문자 알림 시스템, 달라지는 소방관계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24.6. 시행.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군사규제 개선 관련 강원특별법 특례

’24.6. 종료.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23.11, 12. 시행. 개선된 아파트 화재 피난 방법,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1일 점검 한도 축소 

착한가격업소 최대 지원액이 2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폭을 확대, 융자 한도는 30억에서 40억으로 증액했다. 도와 도출연·출자기관 등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는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을 11,415원으로 2.5% 인상했다. 문화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비 4억 원 확대, 79억 원을 배정했다.  

’24.1. 시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동해 행복한 바다(海)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상생결제 제도 확대,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벤처 펀드」 조성, 생활임금 인상,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체계 개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유형 확대, 건축 미술작품 제도 개선

’24. 상반기 시행. 우리 동네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원

’24.3. 시행.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확대 및 다양화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5세 아동까지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양구, 양양(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조기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는 모든 임산부(소득수준 무관)에게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24.1. 시행. 육아 기본수당 지원대상 나이 확대, 부모급여 지급 금액 확대,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금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자 확대,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운영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인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미숙아·선천성 질환 영유아 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24.2. 시행.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24.4. 시행. 냉동 난자를 사용한 난임 시술비 지원금 신설

’24.6. 시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

’24.7. 시행.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4월에 신청해 7월에 받던 농업인수당을 올해는 1월 신청, 3월에 지급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농가 중 숙소설치가 필요한 농가에 조립식 주택 설치비용 지원 금액을 1동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렸다. 

’24.1. 시행. 농업인수당 신청 시기 변경을 통한 경영비 부담 완화,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확대,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전략

작물 직접 지불제 개편, 반값 농자재 지원요건 완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비육용 암소의 품질향상 지원, 비어업인 처벌강화 및 가자미류 금지체장 변경 

’24.3. 시행. 농촌이 특화되는 농촌 공간계획제도 시행

’24.4. 시행.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갱신제로 운영

’24.6. 시행. 강원특별법 농지 분야 특례 전격 시행 

임산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로에 대한 위험 구간 포장비 지원으로, 신설일 때 km당 1천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렸다. 또한, 그동안 법령으로 보호받지 못한 ‘철원 현무암’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체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보존자원으로 지정 및 관리할 예정이다. 

’24.1. 시행. 임산물 생산·관리 작업로 지원기준 확대, 산림 버섯 재배시설 신축 지원 대상자 확대

’24.6. 시행. 전국 최초 산지규제 완화지 「산림이용진흥지구」 시행,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추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 업무 추진 ’24. 상반기 시행.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취득 및 기술진단 평가대상 변경

’23.12. 시행.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2024년 달라지는 시책 자료집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