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소멸에서 지역 재생으로

- 2030년까지 도 내 빈집 3천여 호 대대적 정비

지난 10월 16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춘천 서면).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관계자, 빈집 관리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빈집 정비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빈집관리 거버넌스 2차 회의’에서 그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타개할 실질적인 해법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강원특별자치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빈집 정비에 나섰다. 오는 2030년까지 총 358억 원을 투입해 도내 빈집 7,091호 중 3,50호를 정비한다. 도내 전체 빈집의 43%에 해당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특히 2027년에는 애초에 계획한 505호에 시군 자체 사업 120호를 추가, 총 625호의 빈집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방치된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강원숨결 빈집활용 시범사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횡성군, 영월군, 고성군에는 총 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5호의 빈집이 새롭게 변모한다. 횡성군은 농촌유학과 귀촌 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하고, 영월군은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고성군은 북카페와 마을도서관을 품은 청년 창업 복합 공간 등 지자체별 특색을 살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빈집 활용의 다채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강원형 빈집활용 모델’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의 마중물로 연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으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는 현장의 난제에 대해서는 신설된 특별법의 공고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전담 인력 확충, 재정 지원 비율 현실화 등 도·시군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비 과정의 제도적 걸림돌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일선 시군은 빈집 매입부터 리모델링, 운영, 사후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내실 있게 주도하고, 도는 거버넌스 자문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시범 사업으로 첫발을 뗀 3개 시군의 우수 사례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소멸 극복의 성공적인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